2018년09월01일 7번

[과목 구분 없음]
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대한 설명이다. 아래 ㉠부터 ㉥까지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① ㉠㉡㉣㉤
② ㉠㉡㉤㉥
③ ㉠㉢㉤㉥
④ ㉡㉢㉣㉥

(정답률: 64%)

문제 해설

㉠: 피의자는 구속 전에도 심문을 받을 수 있지만, 이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.
㉢: 피의자는 구속 전에도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 심문을 받을 수 있다.
㉤: 피의자는 구속 전에도 심문 중 언제든지 변호인을 요청할 수 있다.
㉥: 피의자는 구속 전에도 심문 중 언제든지 심문을 중단하고 변호인과 상담할 수 있다.

따라서, 옳은 것은 ㉠㉢㉤㉥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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